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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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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강서
1
정률
1
세종
1
강남
1
산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04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44901 판결
  [위자료][공2002.11.15.(166),2505]
   위자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99년
1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42547 판결
  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47(1)민,207;공1999.6.1.(83),1032]
   파면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6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8536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1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1994년
18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6277 판결
  [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][집42(1)특,520;공1994.6.1.(969),1491]
  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
  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1993년
1992년
1972년
22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05 판결
  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20(1)민,005]
   면직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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