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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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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립학교법 제6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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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화우
1
동일종합
1
강서
1
정률
1
세종
1
강남
1
산지
1
제이피
# 변호사 (상위 10)
2
장상균
2
김대휘
1
권오창
1
송영숙
1
윤영철
1
문영길
1
남용희
1
박성철
1
신성택
1
유무영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178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23하,1375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공무원보수규정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지방공무원법
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두31136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202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73 , 2021. 3. 16., 기각
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시행령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
대학설립ㆍ운영규정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
초ㆍ중등교육법
행정절차법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 9. 17.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사립학교법
2017년
5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2773 판결
[사립학교법위반][공2017상,806]
사립학교법위반
사립학교법
초·중등교육법
형법
2014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교원소청에관한규정
교원자격검정령
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유아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7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나2005068 판결
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협약유효확인
각종학교에관한규칙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누757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사립학교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2013년
9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고단4131 판결
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사립학교법위반
각종학교에관한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수원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
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협약유효확인
각종학교에관한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2004년
1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1555 판결
[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][공2004.8.1.(207),1221]
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
근로기준법
사립학교교원연금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2002년
1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44901 판결
[위자료][공2002.11.15.(166),2505]
위자료
민법
사립학교법
1999년
1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42547 판결
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47(1)민,207;공1999.6.1.(83),1032]
파면처분무효확인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14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누19335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84]
해임처분취소
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
사립학교법
1997년
15. 서울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45766 판결:확정
[감봉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94]
감봉처분취소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6년
16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8536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1]
해임처분취소
사립학교법
1994년
17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0635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2.1.(981),3080]
해임처분무효확인
교육공무원징계령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18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6277 판결
[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][집42(1)특,520;공1994.6.1.(969),1491]
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1993년
19. 서울고법 1993. 10. 6.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58]
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741 판결
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798]
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21. 서울고법 1992. 12. 3.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직위해제무효확인][하집1992(3),283]
직위해제무효확인
교육법
사립학교법
1972년
22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05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20(1)민,005]
면직처분무효확인
사립학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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